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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헌법 만든다'는 보도 사실무근…그런 단계 아냐"

최종수정 2014.01.10 07:31 기사입력 2014.0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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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직속TF 구성 추진설도 부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9일 '통일 헌법'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통일 헌법을 만든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통일부·법무부·법제처가 2009년부터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법제에 관한 연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통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청와대 직속 '통일 법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워크숍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지난해 통일법제추진위에 기획재정부·외교부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워크숍을 한 차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는 지난해 말 열린 이 워크숍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나왔다.

당국자는 "통일이 됐을 때 여러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헌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입법기관이 주체가 돼 헌법 초안을 만들고 이어 국민투표를 해서 확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통일 헌법과 관련한 작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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