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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55%…6년새 가장 낮아

최종수정 2014.01.08 11:16 기사입력 2014.0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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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재정의 55%인 161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지난 2008년 상반기에 49.6%의 재정을 집행한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60.3%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줄인 것은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였으나 올해의 경우 연간으로 3.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는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성장 패턴을 보일 때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52%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재정에 대한 부담도 상반기 재정 집행을 줄인 이유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46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또 일시적인 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일시차입금도 30조원의 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2년 1815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재정 집행을 한다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때문에 상반기 조기집행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면 상승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 상승세를 타던 흐름이 반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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