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무역 차단, 기업친화적 관세정책 펼 것”

백운찬 관세청장, 신년사 통해 밝혀…지하경제양성화, 실시간 과세정보 주고받기 위해 국세청·안행부와 과세정보시스템 연계

백운찬 관세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새해 관세행정의 초점을 경제 활력 높이기,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한 창조경제 만들기에 맞춘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불법·부정무역 차단에 행정력을 모은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일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관세행정면에서 내수활력 높이기, 일자리 만들기,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키우기와도 관련,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세정지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울 기업친화적 관세정책도 펼친다.

백 청장은 또 관세청은 세입기관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수목표 달성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정보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 탈세도 적극 막을 예정이다.

지하경제양성화, 실시간 과세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국세청·안전행정부 등과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재정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과세품질을 높이고 ▲쟁송수행체계도 손질한다.

백 청장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으로 창조경제 만들기에도 관세행정의 무게중심을 둔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규제 없는 관세청’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는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부정무역 막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일어난 일본 방사능 유출사건과 새해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수입먹거리 안전성, 마약?테러물품 밀반입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방사능오염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힘쓴다. 또 ▲원산지 위조 ▲수출입 가격조작 ▲불법외환거래도 막는다.
백 청장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조직력도 더 강화한다. 새 정부 출범 2년차로서 ‘정부 3.0’ 가치에 바탕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그는 “부처간 교류와 협업을 늘리고 더 많은 정보와 알맞은 서비스를 하는 등 국민 중심·국민 우선기관으로 관세청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게다가 관세청의 미래가치를 이루기 위한 기본인프라인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갖추기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국익제고를 위해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와 관세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통관애로를 덜어준다.

국내·외 개발원조자금을 활용, 중남미국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으로 해외통관환경을 개선한다.

관세행정 분야 국제훈련도 강화해 국제관세전문가를 꾸준히 길러내고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도 이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