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화하는 시기를 15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교성이 무료화 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고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각 고속도로 회사의 채무상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수도고속도로회사는 25일 노호하탓에 5개 구간을 개축하는 데 총 6300억엔을 투입하는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고속도로 회사들도 이른 시일안에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락 신문은 덧붙였다.
수도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회사는 옛 도로공단 때 발생한 40조엔의 빚을 50년간의 요금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노후화 대책비는 상정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상한기한을 연장해 상환액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일본 국교성은 내년 정기 국회에 상환기한을 정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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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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