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죽쒔던 2013년 부동산시장,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