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GM, 韓 떠나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사실상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주면서 그간 국내사업장의 고비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미국 GM 본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도 회사쪽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철수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 수건이 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낸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달리 업적연봉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한국GM은 소송에 대비해 지난해 8000억원의 충당금을 미리 준비해놨다.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도 이때문이다.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 소급분이 1조2000억원, 이외 첫해부터 연간 지급해야할 추가 부담이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사의 총 직원은 1만6000여명에 달한다.

GM 본사 차원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잖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키로 하는 등 한국GM의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더 이상 한국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