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

OECD 평균 34.6%..덴마크 48% 회원국 중 1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011년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OECD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세부항목별로는 소득세 8.0%, 사회보장기여금 6.6% 상품·서비스세 8.4% 재산세 2.8%의 비중을 차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1.8%)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세(11.4%), 사회보장기여금(9.1%)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19.6%) 칠레(20.8%) 미국(24.3%) 3개국이었다.

이번 집계에서는 일본·호주·네덜란드 3개국의 통계가 빠졌다. 모두 2011년 집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높았다.

덴마크는 OECD 30개 회원국 중 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GDP의 48%에 이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거둬들였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45.3%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벨기에와 덴마크의 비율 차이가 2011년 3.6%포인트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도 각각 44.4%, 44.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OECD 30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6%로 집계돼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33.8%, 2011년에는 34.1%였다.

OECD는 선진국의 세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며 국민부담률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까지 떨어진 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30개 회원국 중 21개 국가의 세금 부담은 커졌고 9개 국가의 세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헝가리의 GDP 대비 세수·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2011년 37.1%에서 지난해 38.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30개 회원국 중 세금 부담이 가장 커졌다. 그리스(1.6%포인트) 뉴질랜드(1.4%포인트) 벨기에, 프랑스, 아이슬란드(이상 1.2%포인트) 등도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 국가로 확인됐다.

반면 이스라엘은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줄었다. 2011년 32.6%였던 이스라엘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지난해 31.6%로 줄었다. 포르투갈과 영국의 세수 비율도 0.5%씩 줄어 각각 32.5%, 35.2%를 기록했다.

<출처: OECD>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