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위탁운영 놓고 금융당국-캠코 이견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관리해야" vs "현 체제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기구에 편입될 국민행복기금 위탁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기금 운영권을 통합기구 설립과 동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총괄기구에 행복기금 등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캠코의 행복기금 운영권 역시 통합기구로 넘어오게 된다.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에는 행복기금 위탁 운영을 비롯해 콜센터, 기초수급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복위, 캠코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은 통합하고 행복기금은 통합기구에 편입하되 캠코가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기구로 이전하고 행복기금 운영권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에게 소액대출이나 취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구로 묶어야 하고 운영권 역시 이관하는 게 맞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서민금융 업무를 하나로 모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캠코는 행복기금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캠코는 행복기금 위탁운영 등 서민금융업무가 총괄기구로 이전될 경우, 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캠코에서 행복기금에 파견된 인력은 현재 190여명에 달한다.

특히 캠코는 내년 말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서민금융 기능이 빠져나가면 규모와 조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벌써부터 껍데기 뿐인 서민금융기관이 이전한다며 지방이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의장은 "부산 이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캠코를 반쪽으로 만드는 정책은 부산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