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정원 국내 조직과 대북·해외 조직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송호창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조직을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로 분리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전문성은 강화하면서도 정치관여 행위 등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의 개혁안에는 국정원을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로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해외정보부문과 국내정보부문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파트를 '(가칭) 대북 및 해외정보원'으로 국내파트를 '(가칭) 국내정보원'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해외파트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지만, 국내파트는 국무총리산하 기관에 둬 국정원의 월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검경에 통보하여 내사단계부터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이관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사건의 수사기능을 전문화 및 강화할 수 있으며 정보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의원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정보수집기관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NSC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전 기능을 통일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