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혁안' 진통…국정원특위 향후 전망은

-野 "국정원 자체개혁안 '참고용' 4자회담 협의사항 대로 관철"
-與 "국정원 저체개혁안 일부 조정해 협의해 나갈 것"
-12월 말까지 국내 파트·대북심리전단·국정원 예산 등 놓고 조율 들어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평가절하 했고, 새누리당은 '혁신적 개혁안'이라고 치켜세웠다. 여야는 향후 셀프개혁안을 두고 국정원특위서 최종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자체개혁안을 '참고용이'라고 깎아내리며 4자회담 협의 원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내부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맞춰졌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국내 정보관(I0)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부당명령 심사 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북심리전단도 유지하되 활동 범위를 축소했다. 이밖에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준법통제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자체개혁안에는 여야의 '4자회담' 합의 내용이 빠졌다.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는 지난 3일 4자회담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야 심사 논의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동의한 '4자회담'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개혁안 이름 자체가 민망하다"며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달 말까지 국정원 개혁을 4자회담 원안대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자체개혁안을 토대로 일부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국정원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국정원개혁안과 새누리당 입장은 같거나 다른 부분이 섞여있다"며 "아직 외부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최종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이 국내 파트ㆍ대북심리전단ㆍ국정원 예산 등이 쟁점이다. 야당은 그동안 국내 파트를 축소해 대북ㆍ해외 파트로 배정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국정원과 여당은 국내 파트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심리전단 부분도 이견폭이 넓다. 야당은 대북심리전단도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을 통해 범위만 축소했다.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언급을 금지하지만 방어심리전은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지령ㆍ체제 선전 선동과 대한민국 정체성ㆍ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경우에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다.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할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회가 예산을 확인하고 심사ㆍ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세계 어느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해외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