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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개악안"

최종수정 2013.12.13 10:00 기사입력 2013.12.13 10: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전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 "국정원의 지휘통제하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고 소위 블랙북 형태로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라며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장성택 사형과 관련해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이런 때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해외토픽 감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실수사가 확인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실체가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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