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유언장' 제도 뭐길래..국내는 언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전 유언장'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국내에는 언제쯤 도입될 수 있는 것일까.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사전유언장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전유언장(living will)' 제도란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도산할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사전 정리계획을 세워 놓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 규제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FSB가 회원국에게 권고한 사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각자 도입여부를 검토한 후 2015년까지 검토한 사안을 제출하게 된다.

2015년까지 각국이 검토사안을 제출하면, 다시 FSB가 의견을 취합한 후 도입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 형식으로 '사전 유언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입하거나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받고 있지는 않다.

사전 유언장 제도 도입은 금융회사 파산이나 부실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최악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스스로 갚을 수 있게 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5년까지 검토사안을 제출한 후 다시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정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된 관리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