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발간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우수 지자체와 9월부터 2달간 사례 심층분석 연구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대문구의 동 복지 허브화 사업 모든 과정 수록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개편 내용, 성과와 평가, 핵심 성공요인, 장애요인 극복과정, 향후 발전계획 등이 수록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청소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또 전국 최초로 복지동장제,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방문간호사를 기존 보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환 배치했다.
특히 ‘기존 복지대상자 중 보건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주민이 약 89%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보건과 복지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한 사업’으로 평가돼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등을 구성, 지역 내 후원자 및 재능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연계했다.
◆매뉴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포
서대문구의 이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과정을 담은 매뉴얼은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포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 우수사례를 참고해 기능의 재조정, 조직 및 인력 개편 등을 포함한 복지 허브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하반기에 이행사항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울시를 바꾸고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서대문구에 대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실감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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