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교실 막자"…국회 교문위 전기료인하 촉구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교실의 전기요금 인하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 위원장(민주당)은 1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ㆍ중ㆍ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교문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지난 달 전기요금 개편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일선 학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는 감당하기에 힘든 수준이라며 "여름에는 찜통 교실에서, 겨울에는 냉방 교실에서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약 20%이상 비싼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58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를 축소하거나 냉ㆍ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학교내 냉ㆍ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ㆍ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