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범위 확대해야" 대통령에 보고

朴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제언'을 보고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이며, 이번 보고서는 자문회의와 KDI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돼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보고서를 통해 자문회의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추가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을 동아시아의 의료ㆍ교육ㆍ관광허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각각 0.6명과 0.7명에 불과한 반면, 서울대병원은 7.7명에 달한다.

자문회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높은 규제와 이념적 대립으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이 1990년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0.6%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자문회의는 영리병원 활성화를 서비스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설립이 허용돼 있는데, 규제 수준이 여전히 높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을 50%로 인하하며, 국내 환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외국인 환자 비율 총병상 수 5% 이내로 제한' 등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제안했다.

또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며 영리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외국 투자자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합의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하고 이후 정책범위를 연관 정책 및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지노와 전시ㆍ박람회 산업(MICE)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적극 개발토록 하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용등급 관련 규정을 개선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활성화 문제는 '국내 의료체계 붕괴'라는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 상태다. '설립허용'이란 기본 전제만 마련했을 뿐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거나 규제가 많아 실제 투자는 미미하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하버드의대, 클리브랜드클리닉 등 세계적 병원들이 송도국제도시에 진출을 고려하다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