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가 토지 임대세 15%,전화세 25%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타밀반군과 37년간 이어온 내전을 끝낸 스리랑카에 때 아닌 증세 바람이 불고 있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화세가 인상되고 외국인 토지임대세가 도입되는 등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됏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설명이지만 국방비 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24일 스리랑카 일간 데일리뉴스와 미국의 방산 전문매체 디펜스슈느에 따르면, 스리랑카 재무장관과 국장장관을 겸임하는 마힌다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지난 21일 외국인 토지 임대세를 새로 부과하고 전화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화세는 당초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는 스리랑카에서 급성장하는 통신산업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외국인 토지 임대가액의 15%를 세금으로 물리는 토지임대세를 새로 도입했으며, 은행과 금융기관에도 2%의 국가재건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주류 담세를 인상하기로 했. 또한 관세와 원자재 상품 수출세를 인상했다.

이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얼마에 이를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라자파크세는 “우리는 토지가 외국인에게 곧바로 매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인들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임대는 하더라도 살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토지 소유 외국인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토지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 정부가 올해 초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 전면 금지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리랑카 남부 연안의 요지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영국 등 식민 통치국들이 보유한 항만지역을 많이 사들이는 등 투자가 몰려들었다.

또한 2009년 5월 정부군이 타밀호랑이를 패퇴시켜 37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킨 이후 관광업이 살아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스리랑카 정부가 증세에 나선 것은 바로 국방비 지출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2530억루피(미화 19억5000만달러)를 배정해 전년(2490억루피)보다 소폭 증액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방비 증액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전 후에도 국방비 지출이 계속 높은 것에 대해 정부 소식통들은 내전이 극에 도달했던 시절에 산 무기 구입 차관 상환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방과 경찰 부분은 2014 회계연도 스리랑카 정부의 총 지출 2조5400억루피의 12%를 차지하는 중요항목이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2조5600억루피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국방비 지출은 매우 높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스리랑카는 내년에 7.5~8%의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