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자감세·양극화 놓고 여야공방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00만건 줄어든 반면 시중에는 돈이 계속 풀리며 화폐발행액은 지난 9월말 기준 6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원 가량 급증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후 오히려 현금거래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강화라는 '채찍'과 함께 성실 납세에 따른 보상이라는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현금영수증제도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한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활용했던 영수증복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의 흐름은 국가단위 경쟁이 아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단위로 전환됐고, 도시 단위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광역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이를 네트워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1%대로 올라서고, 10월 수출이 처음으로 월 5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마무리 선언으로 성장할수록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이 1995년 이후 계속 하락해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다"면서 "이에도 불구 농식품부 예산은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해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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