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 300대·최신 차륜형 전차 200대 보유 신방위대강에 반영키로
방위대강은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된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또 섬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이나 어뢰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소형 신형 함정 도입도 방위대강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상 자위대에 ‘육상총대’라는 사령부를 신설해 지휘명령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사단의 절반을 기동력을 높인 ‘기동사단’을 규슈 남부에서 대만 북동부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에 집중 배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성은 해외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육상에서도 일본인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할 수 있는 무기도 권총 등으로 제한된 1991년 각의 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육상의 운송은 항공기나 선박으로 하는 것과 다른 위험이 있는 만큼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에 한한다’고 결정한 1999년 각의 결정을 검토하고 기존보다 강력한 무기를 휴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종류를 표시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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