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에 동양사태 책임 묻는 건 비약이다"

"한은 검사권으론 잡아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돈 사고 나면 다 한은 책임? 그건 비약이다" "한은이 가진 시장 검사권으로는 이런 미시적인 사고는 잡아내기 어렵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동양 사태에 한은의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금리 기조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정 사태의 원인으로 통화정책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총재는 아울러 한은이 가진 검사권만으로는 미시적인 돈 사고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모두 4만1000여명, 피해금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김 총재는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도 동양사태의 한 원인이며, 한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돈이 많이 풀렸다면 그런 (사고가 난)데가 여럿이어야지 왜 한 두 군데에 그치겠느냐"면서 "이건 그 자체가 돈이 많이 풀려 그랬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은행과 자본시장을 구별해서 본다면, 여기에까지 한은의 책임을 묻는 건 '대한민국 돈은 다 한국은행에서 찍은 거니까 돈 사고만 나면 다 한은의 책임이다' 이런 얘긴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약간 비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진통끝에 한은법 개정으로 공동검사권을 갖게 됐지만, 동양사태 등 대형 사고 앞에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어음이나 회사채가 지나치게 발행되고, 불완전 판매가 이뤄져도 현재 한은이 가진 검사권만으로는 이걸 잡아낼 수 없다는 의미이냐'는 확인에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검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감독기구와 공동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쪽은 법규 준수여부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거시건전성 부문에서 유동성의 흐름을 본다"면서 "한은은 그런 검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은이 가진 검사권만으로는 동양사태와 같은 것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