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 乙지로위원회, 초법적 행태로 폐해 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갑을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만든 을(乙)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초법적 해결사를 자처해 폐해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기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출범했지만 정작 갑(甲)위에 갑(甲)으로 군림하고 생색내기식 합의만을 도출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된 대기업 관련 제보를 근거도 없이 마치 암행어사 출두하듯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기업 오너들을 줄줄이 국감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압박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리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갑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되면 공론화를 통해 정부가 나서도록 유도하고 감시·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특정 정당의 사회적 기구가 사회적 갈등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단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다 할 법적근거도 없이 입법, 사법, 행정부 역할까지 행하면서 시장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며 "며칠 전에도 특정 공기업에 무려 10명의 의원이 방문해 지금 그 공기업 사장은 열흘 간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노사문제는 반드시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노사분쟁이 발생하기 전 노사 협상 현장에 개입해 노사간 자주성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입법기관 본연의 임무를 넘어 사법, 행정부의 업무까지 침범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처가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한다면 바른 법치국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에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바로잡는 곳인가"라며 "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권익위원회는 뭐하는 조직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행정부처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이런 초법적인 행위를 해도 누구하나 견제하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명심해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