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주요 도시 소속의 지하철 관련 기관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2개 기관에서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행한 적자는 2700억원대다. 국토부는 중앙재정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지자체 예산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 역시 녹록치 않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인 3315억원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은 도로·철도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그동안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운영기관 측 입장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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