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도시철도 기관 '무임승차 70세로 상향' 정부 건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전국 14개 지하철 관련 공공기관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지원분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주요 도시 소속의 지하철 관련 기관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2개 기관에서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행한 적자는 2700억원대다. 국토부는 중앙재정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지자체 예산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 역시 녹록치 않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인 3315억원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은 도로·철도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그동안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운영기관 측 입장이다. 지하철 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가 돼야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알 수 있는데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안이라도 빨리 도입되지 않으면 적자폭을 줄이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