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주말 개막…시진핑의 10년이 보인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9~12일(현지시간) 나흘 동안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10년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틀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정부 역할이 이동하는 것이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각 분야의 개혁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중전회, 왜 중요한가=중국이 3중전회에서 대규모 개혁을 예고한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불가피한 판단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이번 3중전회를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해온 경제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성장곡선이 급하강하면서 7%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촉진제 없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정도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경제성장 불균형이 심각하고 투자효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신용 증가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빚으로 만든 경제거품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분야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관할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 리 총리만큼 시 주석이 발 벗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이다. 그만큼 이번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증명해준다.

새 지도부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은 정치적 파워가 크지 않다. 하지만 시 주석은 개혁 추진에서 많은 부분을 류 부주임에게 의존하고 있다. 류 부주임은 지난해 2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중국 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여기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는 3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혁안의 밑그림도 그렸다.

◆무엇이 논의될까=이번 3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전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전면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전략 배치도 준비한다.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DRC)이 지난달 제출한 '383보고서'가 초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383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시장·기업이 주최가 돼 금융체제, 세수체제, 토지제, 국유자산관리체제, 사회복지, 기업혁신, 외국인 투자 개방, 반부패 척결 등 8개 항목에서 포괄적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진보개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별 투자와 경쟁이 자유롭게 만들고 기본 사회보장 패키지로 모든 인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게다가 그동안 매각이 금지된 농촌의 집체(集體)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농민들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21세기 이사회'에 참가한 외국 대표들과 만나 "이번 3중전회에서 종합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크게 호적과 토지제도 개혁, 금융시장 개방 및 시장기능 강화, 국유기업과 정부 행정체제 개혁을 꼽고 있다. 모두 예민한 문제들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열악한 사회복지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며 "변화가 가장 절실한 국유기업과 농촌 부문 개혁도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383보고서'에서 정치개혁, 사법독립과 관련된 언급은 아예 빠져 있다. 지도부도 3중전회와 관련해 언급할 때 정치개혁 얘기는 피하고 있다.

더욱이 3중전회에서 나오는 개혁에 대한 강조는 시장의 기대 수준 이상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되는 만큼 구체적 방안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 실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제18기 3중전회란?= '제18기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18기(2012~2017년) 내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일컫는다. 중국은 5년마다 기수가 바뀌고 기수별로 1~7차 혹은 8차 전체회의를 연다.

3중전회는 새로운 당 지도부의 인사가 결정되는 1중전회, 2중전회와 달리 새 지도부가 끌고 나아갈 중국의 향후 10년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