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제재수위 강화지시…임직원 특별조회도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달 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동양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으면서 "검사의 실시 목적, 행태별 비용, 효과 등 원론적인 부분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제재다. MOU를 맺은 동양그룹이 재무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최 원장이 검사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이후 합당한 제재가 없다면 검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 방식 뿐 아니라 제재수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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