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줄이랬더니 엉뚱한 곳에 쓰여진 수계관리기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나서는 수계관리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라는 자료를 통해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오염예방 효과도 없고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수계관리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8656억원으로 올해 대비 45억원 늘어났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391억원으로 52.1% 증액된 반면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은 521억원으로 21.8% 줄어들었다.

국회예산처 김상우 평가관은 "생활편익시설 건설 등에 편중된 소규모 일회성 사업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4대강 수계 전체의 일반지원사업 사업계획건수는 총 3793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마을회관, 노인회관, 소규모 도로 건설 등에 편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의 오염예방 효과도 미흡하고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평가관은 "매수토지 중에서 오염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전답이나 임야의 비율이 많고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매수된 토지가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고 많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상 토지의 우선 순위와 범위를 좁히고 수변생태벨트조성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초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김 평가관은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