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한 가족 유럽', 못살겠다 속이 터진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의 시발점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발효 20주년을 맞는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합의해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EU는 경제적·정치적 통합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 숙제가 적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금융 위기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EU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유럽 주요 8개국 시민 7600명에게 물어본 결과 EU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5%에 불과했다. 경제사정이 좋은 독일 등 북유럽 국가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같은 남부 EU 회원국 간 감정의 골도 깊어가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이 26%를 넘어선 한편 독일의 실업률은 5.3%, 오스트리아가 4.8%로 양극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돈줄을 거머쥔 독일이 그리스 같은 위기국들에 계속 긴축하라고 요구하면서 반(反)EU 정서는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때까지 이어지면 유럽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역내 금융위기 재발을 예방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 완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은행연합으로 가는 과정은 이미 시작됐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 감독권 행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실이 드러나는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금융안정이라는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