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뉴타운 지원]서울시,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데 지원책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각 단계마다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에는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상생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사업추진이 원활한 조합에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주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이다.

우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진로조차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공공건축가 투입도 결정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지만 적정성 검토와 조정의 한계가 있는 데다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장기화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업 진척은 없지만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늘고 있는 구역에는 도시계획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건축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 을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180곳으로 이중 5년 이상 지연구역이 32곳에 달한다.

기존 정비사업을 포기한 구역에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2012년 말 기준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올해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한 23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