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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정비사업, ‘속도전’ 시작됐다

최종수정 2013.04.22 16:50 기사입력 2013.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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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이전까지는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끌어내기로 했다. 작년 2월 출구전략을 공식화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수습대책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다. 이는 조사가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는 데다 이로인해 개발의지가 높은 구역마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매몰비용이나 대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 후 새로운 주거지로 모습이 바뀌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및 옥수동 전경 /

재개발 후 새로운 주거지로 모습이 바뀌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및 옥수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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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2일 '뉴타운 추진ㆍ해제구역 지원방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보다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릴 경우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가로 시가 내놓은 지원대책은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우선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확대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융자지원폭을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4~5%에서 3~4%로 낮춰주기로 했다. 사업추진 주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인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오피스텔을 10%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방안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는 유명무실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융자지원의 경우 최대 11억원에서 2배가 넘는 30억원까지 늘리고 이자율을 낮췄으나 조합이 선뜻 활용하기 힘들다. 조합이 은행에 직접 손 벌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어서다. 주택시장 침체로 시공사가 초기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을 스스로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박 시장 취임 후 정비사업 융자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11년 38.5%(547억7000만원 중 210억6600만원), 2012년 24.6%(251억500만원 중 61억770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감액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감액률은 2010년 27.1%(1350억→983억7100만원)에서 2011년 38.3%(547억7000만→337억7000만원)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65.6%(251억500만→86억5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수는 46곳으로 전체 조합과 추진위 552곳의 8.3%에 불과했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 489억원은 실제 사용 비용(1조6000억원)의 3.05% 수준이다.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건립 지원도 마찬가지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추진구역 전체 연면적의 10%만큼 추가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주거시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합이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조건을 내건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건물이 주상복합인데 최근 정비사업지 내에서 주상복합을 계획하는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 생색용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비해 해제 지원책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사업지 571개 구역 중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결론을 9월 안에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을 투입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직원 한 명당 2~3개 구역을 전담하는 구역전담제까지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부서 전 인원이 출구전략에 배정된 셈이다.

뉴타운 정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에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만 밀어붙일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게 매몰비용이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된 105곳을 9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나섰지만 조합 단계의 구역은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조례를 통해 마련된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사업지에 대한 서울시의 70% 지원안이다.

특히 매몰비용은 서울시 추산 추진위 단계 구역이 1000억원, 조합 단계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 배정된 매몰비용은 39억원에 불과하다. 재개발 구역의 평균 매몰비용이 5억5000만원, 재건축 구역이 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0곳을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계산이다.

해제구역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폭도 결정된 바가 없다. 지난해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선별조사를 우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추진주체가 없는 303개 구역이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7월 선정한 163개 구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매몰비용이나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자 실태조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경우 해제를 결정한 사업지 내에서 소송 등의 갈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뤄지는 만큼 비용 등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며 "찬성과 반대 모두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지원책도 조정과 논의를 통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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