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재벌 발전사 선정 특혜 있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전력난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 차관은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 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했는데도 이에 따른 지연 감점이 0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 감점은 3차 계획 이후 반영됐고 대우건설은 1,2차에 의향을 냈으나 3차 때는 의향을 철회했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2027년까지 필요 물량이 1580만㎾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은 400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민관워킹그룹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워킹그룹의 공청회가 취소된 배경을 묻자 "11월 7일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금년 중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그걸 토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