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4대강 사업 뒤 소송비 5배 늘어

김태원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분석…5년간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원, 승소 180건 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에 걸려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로 307억8722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에 29억8740만원의 비용을 썼고 배상금으로 278억32만원이 나갔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비용은 더 늘 전망이다.

연도별 소송건수는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그쳤다.

연도별 소송·배상비는 2009년 101억7474만원, 2010년 61억4692만원, 2011년 46억8112만원, 2012년 94억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선 8월까지 2억9195만원을 썼다.

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는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474만원으로 584.0%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수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송비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