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밀양 송전탑 감사청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밀양 송전탑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처음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 송전탑의 전자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설계의 적절성 또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송변전 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 주민직접지원(지원 대상자 개별계좌로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적법성과 이전 합의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계획됐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는 당시에 '신고리-북경남'을 거쳐 '북경남-신충북'에서 '신충북-신안성'까지 연결돼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됐다. 신고리에서 수도권까지 원거리에 걸쳐 대용량 전기를 송전할 목적으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기준'에서도 765kV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 간 전력수송'을 위한 역할이라고 적시돼 있다. 2년 뒤인 2006년에 수립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765kV 설비의 역할은 동일하게 기술돼 있다.

하지만 '북경남-신충북-신안성' 송전선로는 사라지고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계획만 남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때 이미 밀양송전탑 건설계획이 취소됐어야 했는데 이후 8년 동안 건설을 강행하면서 건설비용과 사회적비용 모두 낭비되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송전선로도 경제성이나 주민 수용성,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노선을 설계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추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