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소방방재청, 소방관에 보험가입 업무 지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소방방재청이 소방관을 보험가입 업무에 동원하고 수시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해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올해 8월 소방관들을 동원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한 소방방재청의 지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을 해야 할 소방관들에게 보험가입 업무를 맡겨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7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법령 개정에 따라 15만여개 업소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에 대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도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책회의 자료에 ▲1차 전 영업소 안내문 발송 ▲2차 미가입대상 안내문 재발송 ▲3차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 전담반’ 운영 등의 내용과, 가입 독려를 위해 소방관들이 일과 후 또는 외근 당번시 영업소를 방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8월7일 열린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시도본부담당회의에서도 맨투맨 방문, 1일 단위 실적 파악, 가입안내 확인증 제출 등의 안건이 다뤄졌고 소방관들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가입안내를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이 99.9%에 이르고 해당 업주들의 과태료 폭탄을 막은 것은 다행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동원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