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통합' 입법 과정부터 난항

송광호 의원 "발의 검토중"..여당내 의견 엇갈려 부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의 의원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가 맡겠다'고 나서는 여당(새누리당) 의원이 전무한 것은 물론,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게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새누리당ㆍ정무위)에게 '산은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금융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보다 앞서 강석훈 의원과도 접촉을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 의원은 다만 대표발의 대신 공동발의 형태로 개정안 입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법 전부 개정안 의원 입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산은-정금공 통합'에 대한 여당내 의견이 갈라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 역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법 발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해도 상임위원회 통과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여당인 정무위원장과 간사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 모두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산은에서 정금공을 떼내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불과 4년 만에 상반된 내용의 법안을 맡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