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줄인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상급병실료'를 잡기 위해 일반병실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병실 수가 환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탓에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히려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두 가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일반병상 확대가 핵심 대책으로 거론된다.

상급병실은 '1개의 입원실에 5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말한다. 환자가 기본 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6인실)과 달리 병원이 추가 부과하는 상급병실료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 환자는 약 1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2인실은 평균 12만3000원을 내야한다.

현재 전체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 환자 요구도(82.2%)에 비해 낮고, 상급종합병원은 64.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은 58.9%로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단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1안)을 내놓았다. 각 병원이 '알아서' 일반병실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내용이다. 현재 규정상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추가 병실료를 물리지 않는 일반병실로 운영하기도 한다.

2안은 일반병상 기준을 4인실까지 낮추되,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빅5 병원은 2인실)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은 병실 규모에 따라 20~40%로 달라진다.

두 대안 모두 당장 일반병실 수를 늘리겠지만, 비싼 병실료가 낮아지면 결국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형병원들도 병실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일반병상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장기 입원 관리 대책·병상 운영지침 마련 등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대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