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난해 국방예산 중 사용 못한 금액만 9000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해 국방예산 중 사용 못한 금액만 9000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지난해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아예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예산 중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과 1720억원으로 총 9090억원에 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10%대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대에 달한다.

특히 사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작년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전체 70%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과 달리 해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이·불용률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보다 높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이·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와 달리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이·불용 예산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도 사전절차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