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관련해 정부가 민자업자에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이 1조90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0년 지급한 보조금은 13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 서울역-김포공항 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연평균 285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더욱이 정부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인천공항철도에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존하는 보조금 조항을 뒀다. 정부의 막대한 국고지원금 덕에 인천공항철도는 2009~2010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막대한 국고지급액에 놀란 정부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1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토록 해 운임수입보조금 조건을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평균 58%로 낮췄다. 하지만 2단계 공사가 끝남에 따라 운임수입보조금은 도리어 늘어나 있는 상태다. 철도공사 역시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으로 빚을 지면서 연간 14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지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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