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내 학생 성범죄 2.5배로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00명 넘는 학생이 성범죄 저질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이 저지른 성(性) 관련 사건이 2.5배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명이 넘는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98명은 전학이나 퇴학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505명으로 집계됐다.

성 관련 사건에 따른 징계 학생 수는 2010년 293명에서 2011년 414명, 2012년 486명 등 3년간 2.5배로 늘었다. 올해도 월평균 72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850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크게 느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은 2010년 1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65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68명으로 지난해 연간 징계 학생 수를 뛰어넘었다.

중학생은 2010년 180명에서 2012년 427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고등학생은 95명에서 239명(올해 상반기 123명)으로 증가했다.

징계학생 대부분은 서면사과나 접촉·접근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도 적지 않았다.

올해는 징계학생 505명 중 82명이 전학 조치를 받았고 16명은 퇴학 조치됐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이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61명이었다.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171명(중복집계), 서면사과 166명, 접촉·접근금지 117명, 학교봉사 85명, 출석정지 71명, 사회봉사 34명, 학급교체 18명, 기타 10명이었다.

안 의원은 "교내 성범죄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각종 유해사이트와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이를 순화할 학교 자체 예방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