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표 관리 부실 드러나…훼손·멸실된 채 방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 중 아예 영해기점표가 멸실되거나 문구가 훼손된 채 방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3개 영해기점표 멸실 훼손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포항 달만갑 1곳의 영해기점표가 멸실됐으며, 홍도, 하백도, 여서도, 사수도 등 4곳의 영해기점표는 문구가 망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 홍도의 영해기점표가 문구가 지워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

영해기점은 관할해역 설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영해기점을 연결한 영해기선을 근간으로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이 결정된다. 즉, 영해기점은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를 결정짓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0. 03)'에 따르면 매년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영해기점표의 손실·망실여부에 대해 매년 점검 및 보고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무인도서 점검이 매년 이루어진 영해기점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영해기점 점검은 2년 또는 3년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가거도, 소국홀도, 고서, 직도, 어청도 6개 영해기점에 대한 점검은 단 2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직도와 어청도의 경우 2010년 이후 단 한차례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의원은 “영해기점표는 단순한 표식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영토주권을 상징한다”며 “영해기점이 유무인 도서에 존치하는 만큼 실시간 무인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