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재정관련 '끝장토론' 12일 열린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간 재정관련 '공개토론'(일명 끝장토론)이 한 차례 해프닝끝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경기도에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도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이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1층 대강당에서 '재정난 원인과 감액 추경예산안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개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민주당 의원 1명, 새누리당 의원 1명, 권칠승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온다. 토론을 맡을 사회자는 학계인사 1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사회자로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 현진건 아주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구체적인 토론 형식은 경기도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9일 자료를 내고 10일 도의회에서 재정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토론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의 발표를 일축했다.

김상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와 도의회간 실무선에서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마 혼선이 있었던 거 같다"며 "10일은 민주당 대표단 간담회가 있어 물리적으로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6일 이틀간 예정된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보이콧'했다. 도가 7500억원 규모의 '부외부채' 등이 누락된 채 허위로 재정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은 나아가 은폐된 부외부채에 대한 정직한 내역 공개와 허위 예산서를 제출한데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안되면서 9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의도 자동 무산됐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정양육수당 1609억원 ▲영유아 보육료 1539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6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원 등 3000여억원대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당장 다음달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추석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추경안의 처리시한은 이달 말이다.

앞서 경기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골자로 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의 도 재정상황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