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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올해만 무상보육 위해 '지방채' 발행"(2보)

최종수정 2013.09.05 15:38 기사입력 2013.09.05 14:13

속보[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은 올해뿐이며, 앞으로 정부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부담률 80%를 60%로 낮춰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5세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면서 "올 한 해,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앞으로 무상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시행한 무상보육 정책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의 국고보조 기준율은 서울시가 80%, 중앙정부가 20%를 부담하게 됐다. 박 시장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한 정책, 그래도 서울시는 함께하겠다"며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무상보육으로 재정위기를 맞은 데 이어 올해 지원 아동이 21만명 많아져 3708억원의 부담이 더해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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