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요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5개월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며 국방부에 30여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공동 작전계획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국방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에 군 관련 기밀 문서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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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이석기 의원은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 가운데 15건이 이 의원실에 제공됐으며 나머지 5건은 일부 제출, 10건은 미제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한미합참의장이 합의한 작전계획으로 1급 비밀문건에 해당한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북한 도발시 한국군이 요청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개념으로 한미 양국의 작전계획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이 의원이 군당국에 요구한 자료 30건 가운데 24건은 한미관계와 연관된 자료들이다. 한미 미래지휘구조 개편안,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비용 상세내역,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경과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산기지 제2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제주해군기지 현황 등 16건만 제출됐다.

이 의원은 또 한국군의 무기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다. 한국군이 지난 4월 대형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AH-64E'(아파치 가디언)이 선정되자 같은 달에 작전반경은 물론 배치계획 등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군은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수송용 공기부양정과 전차 격파를 목적으로 대형공격형 헬기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위해 글로벌호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