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동네 주차 고민 공유경제로 해결
기존 차량 1대가 종일 사용하는 주차구역 주민 간 협약에 의해 차량 2대가 공동 사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색다른 정책을 추진,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가 선택한 방법은 시설 확충 등 주차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이용 주민간 나눔을 통한 ‘주차장 공유’다.
현재 차량 1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주민 간, 함께 사용하길 원하는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이용 시간을 정해 2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요금은 기존 금액(전일제 월 4만원) 내에서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현재 용산은 지역 특성 상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는 예산문제나 장소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구는 시설 확보에 힘쓰면서도 보다 많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보편화된 ‘거주자 우선주차’에 주목하게 됐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2013년6월30일 기준) 용산구는 16개 동에 걸쳐 주차구획이 총 3967면으로 각 동주민센터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과 접수, 배정이 이뤄지며 공단은 요금납부, 시설관리, 부정주차 단속 등 관리를 총괄한다.
주차 형태는 전일, 주간, 야간 3가지 방식이며 요금은 월 기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다.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현재 ‘전일제’ 이용률이 90%를 넘는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일제(하루 종일 사용) 주차구획 중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 면이 다수 발생함은 물론 밀집된 주택 지역에서 배정 대기자들을 수용할 만한 신규 주차구획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주차구획은 반기별로 새롭게 배정하고 있으나 기존 이용자의 변경의사가 없고 요금 납부 기간을 넘기지 않는 이상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는 제도 상 이용자가 아닌 타인의 차량이 주차되면 부정주차로 간주, 단속(견인) 조치함에 따라 주차 구획이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인식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통해 일정 시간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 우선주차’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 우선주차’는 기본적으로 전일제 사용자와 배정대기자를 연결시켜 비어있는 시간대에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용산구 전 지역에서 시행하며 전일제 사용자가 공유 신청서를 작성,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간 합의 아래 공동이용 협약서를 통해 정하고 다툼 발생 시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정 부분 중재에 나선다.
신청은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는 기본적으로 거주 주민과 용산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며 “주간, 야간에만 근로하는 주민 끼리 혹은 낮 근무로 주차장을 비우는 주민과 주차공간이 필요한 인근 회사나 업소 등에서 본 제도를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특히 2700여명이 넘는 배정 대기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에 대한 이런 색다른 접근이 인정받아 구는 지난 8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가 주최한 ‘공유 서울’ 전시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8월2일 세션Ⅱ ‘공유와 시민’ 코너에서 발표회를 갖는 등 창의성과 향후 기대감 등으로 참관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실제 이용 주민은 11명(이용 주민 22명)에 불과하지만 구는 제도의 장점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주차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지도검색 서비스’ ‘도로명 주소 전환서비스’를 통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희망구획 사용 여부, 대기인원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구간제’라는 제도를 통해 주차구획 이용자들과 합의를 통해 일정 구역의 주차공간은 비어 있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로 외부 주차를 허용하고 구획 사용을 동의한 이용자들의 정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차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웃들과 주차공간을 공유하며 새로운 교류를 통해 얻는 것 또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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