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감독체계개편' 한자리에..

민주당 정책간담회서 설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체계개편' 당사자로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중순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를 별개 기구로 떼낸다는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은 전날 국회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살폈다. 이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식, 이종걸 등 '감독체계개편' 입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비롯해 금융위에서는 고승범 사무처장과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 금감원에서는 권인원 부원장보,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모임에서는 금감원의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위가 작성한 '금융감독체계' 정부의견보고서에 금감원의 입장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들 앞에서 금감원이 직접 의견을 밝힌 적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건전성 감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소비자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보호를 따로 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현황을 통해 "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안대로 하면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원장보는 "(분리되더라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가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해상충과 이중규제, 사각지대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보고를 받은 의원들 대부분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까지 포함해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까지 폭넓게 살피자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금융감독정책 분리, 국내 및 국제금융 기능 일원화, 감독집행기구 통합 등이 중요한데, 정부안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금소원 분리만 건드렸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금융체계개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