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선거 의식한 발언, 지나친 간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인원 기자] "경제부총리 부활시켜 힘 모아줬는데 어젠다 설정은커녕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나 답답하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정 간 정책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향후 주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최 원내대표의 선전포고에 정부 측은 장관책임제를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당이 정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당의 기류는 최근의 전기요금 개편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전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에너지 수급 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 '표심(票心)'을 의식한 당의 무리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행정고시 22회로 이명박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최 원내대표를 비롯해 관료 출신 의원의 정책 간섭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당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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