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격 낮은 '공익성심사위' 제 역할 할까

내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외국인 투자제한 사라지는데
미국은 장관급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우리는 차관급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잠식 막아낼지 의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9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되면서 공익성 심사위원회의 역할론이 의문을 낳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상이 약해 '공익성 심사'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한ㆍ미,한ㆍEU FTA를 통해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투자할 때 공익성 심사를 거친다. 연 매출규모 3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접투자 제한이 없어져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14곳이다.

KT파워텔, 에어미디어, 코리아오브컴, 서울이동통신, 티온텔레콤 등 '주파수할당사업자'와 삼성SDS, SK텔링크,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유선사업자' 등이 해당 업체들이다.

◆미래부 2차관이 위원장.. 실국장들이 위원
美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 다른 부처 장관들이 위원

공익성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본인 국내 통신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확률이 있는지, 국내 통신장비 비중을 얼마나 늘리는지 등을 통해 투자 자격을 심사한다.

위원장은 제2차관이 맡고,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공무원들과 그 외 민간위원들로 최초 5명 이상 최대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통신망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독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미국에 비해 공익성 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엑슨플로리오' 법에 따라 외국인 지배 방지 목적을 위해 위원장은 재무부장관, 위원은 국무부 국방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장관급 이상으로 구성된다.

◆日 소프트뱅크가 美 스프린트 인수 때 까다로운 조건 달아
이석기 의원 "국무총리 위원장, 장관들 위원 법 발의 예정"

일례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를 인수할 때 공익성 심사에 걸려 진통을 겪었다.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중국 특정 회사의 단말기와 중국 특정회사 중계기 구매 금지를 전제로 깔았다. 이에 더해 스프린트 경영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외부 감독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인사 임명권을 미국 정부가 가지도록 한 뒤에야 심사에 통과시켰다.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투자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데다 경영권 의결권한이 없는 투자 방식이라지만, 이것도 말 뿐이지 실제로 외국투자자들이 인사권,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며 "통신은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공익성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달 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통신사업자, IPTV 사업자, MSO, SO는 간접투자 49%만 허용 유지

한편 기존처럼 외국인 간접투자 49%가 유지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와 같은 주요통신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IPTV 사업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속해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송망 사업자(NO) 등 총 78개 업체다. 이 사업자들 중에서도 연매출 300억원이 넘는 사업자들은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주식 15% 이상 소유하는 주주가 생기면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무선, 유선, 중계유선방송 26개 사업자는 아예 공익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전면 허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