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비정규직 당정청 협의 후폭풍…野, "가로채기 속 빈 강정" 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담은 전날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31일 국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가로채기한 것이며 내용도 속빈강정, 빈껍데기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7개 법률안, 학교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2개 법률안, 지방대육성을 위한 3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면서 "교육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야당을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각각의 대책도 모두 생색내기용이며 실질적인 실현방안이 빠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재원 3조 4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원대책이 없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예견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표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재탕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기존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한 것은 일보 전진했지만, 그 내용은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 5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호봉제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포함되지 않는 대책을 우리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경제민주화, 가계부채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대국민사기극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알맹이가 빠져 포장만 그럴싸한데다, 형식조차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포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을 넘기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호봉제 도입이 빠진 학교비정규직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