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2017년 전면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7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읍면·도서벽지 재학생들이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부터 그 대상을 넓혀 2017년에는 모든 고교생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김대중 정부 시절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이 이뤄진 이후 13년만에 무상교육이 고교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6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성화고교 등 전체 고교생의 30%가량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면 약 142만명의 고교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도 향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원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