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감면이 病 키웠다"… 거래절벽 해소대책, 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아파트 포함,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 한진주 기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 후 불거진 주택거래 급감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 같은 예측을 인지했음에도 더이상 지자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무리하게 한시적 세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결과물이란 얘기다. 이에 거래세와 보유세제의 근본적 손질을 통해 세감면이라는 카드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거래 급감에 대해 "취득세율이 환원되며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이것이 매수수요 위축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도 "취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취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집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회귀됐으니 부담이 두배로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취득세 혜택 시한 종료와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7월 비수기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여름철 비수기와 가계부채와 같은 문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일몰 후 거래절벽 현상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주장했다. 박합수 팀장은 "최근 거래 상황은 매수 수요자들이 4ㆍ1 대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 취득세 감면 대책에 기대왔다는 방증"이라며 "전반적으로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련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38%로 애초 정부 계획인 33%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룡 연구전문위원도 "취득세 부담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영구 인하냐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과 병행하는게 효과가 클 텐데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문제라는 게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거래 정상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정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실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일시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반복되면서 거래자들의 학습효과로 인해 막달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막달 직후 거래절벽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고 해도 7월 거래량은 지금처럼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이상 정확한 로드맵을 공개해 수요자들이 시장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박합수 팀장은 "다가주 주택 위주의 매입임대사업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가구 주택 매입은 임대주택 확보엔 실효가 있을지 모르나 주택시장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매임임대 4만가구 목표중 1만가구 정도를 하우스푸어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DTI나 LTV 등 금융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매매 시장도 문제지만 전셋값 상승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며 "정부가 하반기 전세 대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한진주 기자 truepe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