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 가능...7월 개정 민법 시행

'최진실 법' 시행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오늘 7월부터 만 20세이던 성년의 법적 기준이 만 19세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전세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개설,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고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진다.

또 정신지체자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금지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한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친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 입양제에서는 양부의 아동성폭행이나 보험금을 노린 아동 살해 등 간소한 절차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이미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허가제를 시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도 시행된다. 최진실 사망 이후 자녀들의 친권이 전 남편 조성민에게 넘어가면서 외할머니가 친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개정 민법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앞으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