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단체 및 학생, 교수들은 반대명성을 발표한데 이어 19, 21,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현재 도서관단체들은 1위시위를 지속하며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안행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개관 이전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운영 형태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경쟁력 강화 및 재정 효율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꾀한다는 것은 국립도서관이라는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토중인 내용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기존 문체부 1급공무원 대신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옥영 한국사서협회장은 "민간위탁 등 여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공익 훼손, 사서의 비정규직화, 불안정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져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회장은 "안행부가 위탁 운영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공공성은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으며 생산성 평가 계량화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 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국립도서관 법인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영국, 호주, 에스토니아, 스페인 등이 4개국만이 도서관 법인으로 운영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이는 오랜 지방분권적 권한에 기인한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은 도서관 운영 및 자료 납본 등을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연방 국가의 법인 운영 형태는 다원적 도서관 관리를 통합할 필요에 의해 설치됐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수행한다. 에스토니아의 경우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생성된 관리 형태다. 그러나 모두 사서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도서관단체들은 세종도서관에 대해 기존 법률대로 공무원 정책 수립 지원이라는 정책도서관 기능 등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운영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규성기자 peace@
이규성 기자 peac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